서대문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2020.  7.  23.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청원번호 : 1번

❍ 청 원 자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세검정로95길 벽산아파트

지○○ 외 1명

❍ 소개의원 : 주이삭 의원

❍ 접수일자 : 2020년 7월 16일

❍ 회부일자 : 2020년 7월 22일

2. 청원요지

❍ 현재 “서대문 독립공원”(이하 “독립공원”) 은 독립문과 독립선언서 기념탑 주변을 비롯하여, 공원 내·외 공간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상징하고 민족의 얼이 숨 쉬는 환경을 찾아볼 수 없어 일반 공원과 다를 바가 없음. 이에 항상 펴져있는 형태의 ‘태극기’가 독립공원 및 주변에 상시 비치될 수 있도록 청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태극기를 설치하고 2년간 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함.

3. 소개의원 청원 소개 요지

❍ 독립공원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로 그 의미가 깊음.

❍ 그러나 지○○ 외 1인의 청원인은 독립공원 내외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상징하는 환경을 찾기 힘들어 일반공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독립공원 주변에 태극기가 활짝 펄럭이는 형태로 상시 게양될 수 있도록 자신이 특허기술로 개발한 태극기를 2년간 무상 제공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관련 법령 및 절차상의 검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을 앞두고 최근 의미가 퇴색된 태극기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소년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청원인의 주장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으므로 청원을 소개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5. 검토 의견(전문위원 박승락)

가. 청원경위 및 주요내용

❍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은 2020. 7. 16. 주이삭 의원의 소개로 지○○ 외 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 7. 22.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동 청원은 독립공원 주변에 청원인이 특허를 받아 펄럭이는 형태의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게 하되 설치 및 관리업무를 청원인에게 맡겨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

나. 주요 검토의견

❍ 독립공원은 독립운동의 상징 중 하나인 독립문과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들이 투옥되어 고초를 겪었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있는 곳으로,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의 상징과도 같은 공원으로서 일반 공원과 달리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청원인의 인식에 대하여는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청원의 내용인 ① (펄럭이는 형태가 유지되도록) 특허받은 태극기를, ② 독립공원의 내·외부에, ③ 365일 24시간 내내 게양하되, ④ 이를 청원인이 무상으로 2년간 관리하게 해달라는 각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먼저 ‘태극기의 특허권’에 대해 살펴보면, ‘항상 펄럭이는 형태를 유지하는 기술’ 특허권의 유무는 해당 청원의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함. 즉 특허법상의 권리와 상관없이 해당 태극기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 등에서 정한 규격과 게양방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한 게양할 수 있는 태극기에 해당될 것이므로 특허받았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고 반대로 특별한 문제점도 없음.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卦)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ㆍ은백색ㆍ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7조(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 제8조(국기의 표준색도), 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 등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함

❍ 다음으로 ‘독립공원의 내·외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항을 검토하면, 현재 독립공원 내에는 독립관 앞 게양대 외에는 별도의태극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원 외부에는 통일로와사직로 구간에 가로(街路)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원인의 구상 대로라면 독립공원 내부에 추가 게시대를 설치해야 할 것이며 외부는 기존 가로기 게양대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됨.

- 그러나 내부에 추가 게시대 설치시 문화재청과의 협의, 조형물 심의와 기타 기술적 검토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가로기의 경우 현재 3.1절 등 특정 기간 동안 태극기를 게양하는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시행중임을 감안하면 청원인의 요구가 쉽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현재 가로기는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와의 용역계약으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날 등 연 6회 게양·관리하고 있음.

❍ 다음, ‘365일 24시간 상시 게양’하는 문제를 검토하면,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2항에서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음. 다만, 같은 조 제3항에는 “공항·호텔, 대형건물·공원·경기장, 정부청사 울타리 등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만약 청원인의 주장대로 상시 게양을 추가적으로 하려면 조명도 함께 설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마지막으로 ‘청원인이 무상으로 설치하고 2년간 관리’하는 문제를 검토하면, 청원인이 애국심을 발휘하여 자신의 재산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독립공원을 일반공원과 차별되는 특별한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의중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존 가로기 관리업무와 중복되는 문제와 2년 동안 무상 설치·관리를 한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또는 철거할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원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청원내용을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독립공원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자는 청원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 또한 있다고 판단됨.

❍ 즉, 기존에 해오던 공원 관리에 만족하지 말고 독립공원의 특수성을 부각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청원인의 의견 중 일부라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며, 특히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기타 의견

❍ 청원의 취지는 독립공원을 일반공원과 차별화된 모습을 갖추어 독립운동의 상징이라는 특성에 걸맞게 관리함으로써 애국심을 고취하자는 것이고, 태극기는 그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독립공원 유지·관리부서인 푸른도시과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 그러나 실제 본 청원을 모두 수용하여 집행한다고 가정하면 법령의 검토, 게양대 추가 설치에 따른 인·허가사항 검토, 공공조형물의 설치·관리 여부, 도로점용 문제 등 여러 부서가 관여해야 할 수도 있는 바 제부서의 긴밀한 협조하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청원인은 자체 개발한 태극기를 올해 광복절부터 독립공원 주변(내/외)에 게양하고자 하는 바, 집행부는 가능한 신속히 결론을 내려 청원인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이상으로 「서대문 독립공원 내외 태극기 특허품 설치 기증 및 2년 무상관리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6.3.28.] [대통령령 제27056호, 2016.3.25., 타법개정]

제58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7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9조(청원서의 보완 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청원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22호, 2014.12.30., 일부개정]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청원 심사규칙

[시행 2015.11.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규칙 제16호, 2015.11.4., 일부개정]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청원의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국가기관이나 서대문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2.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서대문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인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참고2]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정책기획담당관-13635, 2017. 9. 12.

○ 기본현황

기초	조례제정여부 및 유형(택1)				위원회 및 협의기구 구성 여부 (복수선택)						전담부서 및 인력
	1유형	2유형	3유형	미제정	참여예산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연구회	기타 기구	전담부서 명칭	인력(명)
서대문구			○		○	○	○				예산팀	1

○ 최근 3년간 참여예산사업(공모방식) 운영현황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신청 사업수 (건)	신청 금액 (백만원)	선정 건수 (건)	선정 예산 (백만원)	총예산 (일반회계,당초,백만원)	신청 사업수 (건)	신청 금액 (백만원)	선정 건수 (건)	선정 예산 (백만원)	총예산 (일반회계,당초,백만원)	신청 사업수 (건)	신청 금액 (백만원)	선정 건수 (건)	선정 예산 (백만원)	총예산 (일반회계,당초,백만원)
209	3,500	27	1,576	361,662	210	3,000	33	1,696	390,398	130	2,300	17	678	420,435